주요 변경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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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특정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금지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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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폰서 라이선스 비용, CoS 발급 비용, 이민 기술 부담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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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반 시 스폰서 라이선스 취소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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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lawback(비용 회수) 조항 적용 시 주의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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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법성 및 공정성을 고려해야 하며, 벌칙 조항으로 간주될 경우 무효 처리될 수 있음
스폰서십 비용 부담 주체
비용 항목 | 부담 주체 |
스폰서 라이선스 신청 비용 | 고용주 |
스폰서십 증명서(CoS) 발급 비용 | 고용주 |
비자 신청 비용 | 근로자 |
이민 건강 추가 부담금(IHS) | 근로자 |
생체 인식 등록 비용 | 근로자 |
스폰서 의무 이행 비용 (기록 관리, 감사, 법률 자문 등) | 고용주 |
숙련 근로자 비자의 "이민 기술 부담금 (ISC)" | 고용주 |
기업이 해야 할 일
스폰서십 관련 정책 및 내부 프로세스 재검토 직원 대상 비자 지원 비용 정책 업데이트 준수 여부 점검 및 법률 전문가 상담 권장